｢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우편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① 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신청 대상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①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심사 방법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지방청 ｢R&D 전담팀｣ 신설에 따른 업무 담당

업무 분장	사전심사 기관		주 소
	심사청	부서명
･ 일반기업 심사 ･ 재심사 업무	국세청 (본 청)	법인세과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중소 기업 사전 심사	서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중부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대전청	법인세과	(우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809 사학연금회관
	광주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대구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부산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인천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63

2020년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신설)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날짜 등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유롭게 작성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팀
TEL (051) 750-7463~5